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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 해볼 주제는 '의대정원 확대' 이슈입니다.
정부와 정치인은 '의사정원을 늘리자'라고 하고 있고, 의사는 '이렇게 한번에는 안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양측다 그럴 듯한 논리를 만들어놔서 이제 얼핏 봐서는 구분이 안되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졌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상황 '그저 밥그릇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다수가 생각하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팩트일까요?
선입견 다 빼고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
1. 의대 증원이 이슈가 된 이유
- 2008년부터 꾸준히 화두였던 '의대정원'
- 2020년, 지난정권에서도 의대증원이 이슈가 되었으나 파업으로 종결 👉 결론 :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논의하자
2. 의대 증원 정말 필요해?
현재 우리나라는 피부암보다 피부 점을 빼는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를 30년이상 이어왔습니다.
진실로 이 의료체계를 살펴보면 의사 인원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기피 과에 대한 의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3. 왜 이렇게 된거야?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 지원 쏠림 현상
흉부외과, 외과, 소아과 👉 지원 미달 현상
내부적 분배의 문제가 크다
4. 의사수를 늘리면 되는거 아냐?
만약에 당신이 의사라면 20시간씩 고생해서 뇌수술, 흉부외과 수술을 하고도 돈도 못받고
병원에서는 수술 줄이라고 압박하고
수술 잘못되었다고 고소당하기가 빈번한 과를 지원할건가요?
의사 수만 늘린다고해서 이 분배가 절대 해결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5. 그걸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 일본상황
현재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일본보다 의사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의사수를 늘려 해결했을까요?
먼저 일본은
1. 점진적으로 인프라를 갖춰가며 의사수를 늘렸습니다.
2. 일본은 한국에 비해 의료수가가 5~6배 높습니다.
3. 일본도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직군에 속합니다.
4.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했지만 가지 않습니다.
5. 필수의료보다 개원의가 더 많은 상황이라 정부에서 의료수가에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6. 동네 진료소가 경로당화 되어버렸습니다.
7. 매년 재정적자, 그 대부분이 의료비가 차지합니다.
🔺 파란색 : 일본 내 의사수 부족 지역 / 노란색 : 일본 내 의사 과잉 지역
일본은 의사수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의사수 부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의료비 적자는 매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6.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뭐야?
1. 낮은 필수 의료수가
뇌질환 수술의 경우 일본은 약 1581만원 vs 한국은 245만원
뇌수술을 하는 젊은 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학병원은 수술을 할 수록 손해이니 수술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
2. 전문의 대우 열악
10년차 대학병원 전문의 1년 연봉 = 1억 8천
1년차 피부과 개원의 한달 월급 = 1억
거짓말 같겠지만, 심혈관센터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가가 낮고 근무강도가 높으니 암이나 심혈관, 뇌혈관을 치료하는 과는 인기가 없습니다.
미용하겠다고 레지던트도 안하고 강남 페이닥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소송의 위험
필수 의료 패키지에는 조건부 합의로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4. 의료 교육 부실화
갑작스러운 2천명 증원은 인프라도 부족, 당장 의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도 부족
5.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
7. 구조 개선이 먼저다
의대생을 늘리는 것에도 돈이듭니다.
그렇다면 수리를 먼저하고 의대생을 늘리는걸 고민하는게 돈이 더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제도적인 지원, 구조적인 개선이 먼저인 문제이지
의대생을 늘리네 마네로 싸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8. 의사 많아지면 지들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그러는거 아냐?
✅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만 많아지니까 반대하는 것
✅ 제도 개선이 우선시 되고 점진적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
9. 공공의료의 실패는 결국 의료민영화를 불러온다.
10. 지금부터 해야하는 일, 할 수 있는일
'상황을 이해하자'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귀족프레임에 대한 분노도 넣어두고
미래의 나를 위해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의사들?
의료민영화되면 돈 많이 벌고 환자 적게봐서 좋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피켓들고 길거리 나와서 시위하잖아요.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요.
저도 이번글을 쓰면서 알게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댓글달고, 지지하고 합시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