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냈는데, 뭔가 이상하네? 세금 신고 완료 후,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한 세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쉽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경정청구, 수정신고라는 절차를 밟아서 수정할 수 있고요, 세금을 걷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만약 국세청의 세무조사, 세금 부과가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납세자가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납세자 입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입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어떤 상황에 발생할까? ..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우선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희망홀씨,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상품은 지금처럼 예외로 둘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선, 스트레스 금리 ‘하한’(1%포인트)뿐 아니라 ‘상한’도 3%포인트 정도 설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DSR 규제될까? 전세자금대출이 DSR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기존에는 DSR 🏷️ 규제 예외 대상이었지만,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DSR 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고민중이며, 규제대상으로 우선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은 듯 합니다. 🏷️ DSR: DSR(Debt Service Ratio)은 ‘연소득 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 만점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더 많아집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관한 5곳에 이어, 올해까지 100곳,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집과 더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아파트나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도 활용하고, 잠시 아이를 돌봐주는 ‘놀이돌봄서비스’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재미와 돌봄, 안전까지 챙긴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엄마아빠의 행복이 한 뼘 더 커지길 바랍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없이 모든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는 보정하는 '공공실내놀이터'로 지난해 5곳 개관 후 엄마아빠와 아이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와 돌봄 기능에 집중해 공공성은 높이고, 식음..

최근 전국 곳곳에서 빈대 목격담이 속출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지역별 빈대 출몰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블록체인 개발회사인 코드포체인(Code4chain)은 빈대 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빈대맵(bindaemap)' 웹사이트를 개시했습니다. 13일 기준 빈대뱁은 4일만에 누적 3~4만명이 방문하는 등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빈대맵 2. 틀어만 놔도 빈대를 유인한다고? 빈대트랩 - 이피게니아 - valpas 빈대 퇴치 장치 - 스마트 해충 모니터링 서비스 1. 빈대맵(한국적용) 코드포체인 측은 13일 한경닷컴의 서면 질의에 "빈대가 처음 뉴스에서 이슈화될 때, 가족 중에 한명이 엄청나게 걱정하며 아침부터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고..